대학생 모의 공정위에 역대 최다 43개팀…AI 담합 등 겨룬다

예선 거쳐 20개팀 본선…12~13일 경연

시장지배력 남용·담합·기업결합 등 다뤄

대상 1팀 국무총리상…19팀 공정위원장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놓고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는 경연대회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예선에는 역대 가장 많은 43개 팀이 참가했다. 서면심사를 거쳐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이틀간 경연을 펼친다.

본선 참가팀은 직접 구성한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토대로 심사관과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눈다. 심사관 측은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을 주장하고 피심인 측은 이를 반박하면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툰다.

주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최근 공정거래 현안도 다뤄진다. 첫날에는 호텔 간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 사건 등을 주제로 경연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경연 과정에서는 참가자의 소속 대학명을 익명 처리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본선 진출 20개 팀 가운데 대상 1개 팀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2개 팀과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14개 팀에는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상금을 각각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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