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불가피…서민생활 방파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답변

"전쟁 지속되는 상황서 민생·취약계층 지원 위해 불가피"

"최고가격제에도 휘발유 가격 전쟁 전보다 높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중동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고가격제가 있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최고가격제가 시장의 가격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는 취약계층, 서민 생활의 최소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지금 원유 가져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쟁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현재 휘발유 가격이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휘발유 가격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그러다 보니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2026.08.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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