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밀가루 담합 과징금 산정 보니…조사 협조로 1390억 감경

감경 전 산정기준 8099억→최종 6710억원

대한제분 등 4개사 조사 협조로 20% 감경

삼양사 10%…대선제분·한탑은 감경 제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에 대한 기본 산정 과징금 약 8100억원 가운데 조사 협조 등으로 약 1390억원을 감액해 최종 671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위의 확정 의결서에 따르면 밀가루 제조·판매업체 7곳의 감경 전 기본 산정기준 금액은 총 8099억6100만원이다. 이는 관련매출액에 업체별 부과기준율(10% 또는 15%)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공정위는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과 100만원 미만 금액 절사 등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6710억4500만원으로 확정했다.

기본 산정기준과 최종 부과액의 차이는 1389억1600만원으로, 기본 산정 과징금의 약 17.2%가 감경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발표에서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을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발표한 바 있다.

업체별 구체적인 과징금 조정을 살펴보면 2차 조정에서 공정위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화제분 등 4곳이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결 때까지 담합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 20%씩 감경했다.

4개 업체 중 사조동아원의 과징금 감경액이 가장 컸다. 기본 산정기준 2288억7200만원에서 1830억9700만원으로 줄어 약 457억7500만원 감경받았다.

대한제분은 1792억7300만원으로 약 448억1900만원 줄었다. CJ제일제당은 329억2600만원 감액된 1317억100만원을, 삼화제분은 약 48억6300만원 감경된 194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세종=뉴시스] 업체별 구체적인 과징금 조정을 살펴보면 2차 조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화제분 등 4곳이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결 때까지 담합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 20%씩 감경했다. (자료 = 확정 의결서 캡쳐) 2026.08.13.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삼양사에 대해 "조사 단계에서는 행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일부 사실을 부인해 심의에 적극 협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의 10%를 감경했다. 이에 따라 삼양사는 1053억1900만원에서 947억8700만원으로 약 105억3200만원 감경받았다.

반면 대선제분과 한탑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까지 담합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해 조사 협조 감경을 받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 100만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밀가루 제조·판매업체 7곳이 6년간 기업 간 거래(B2B)용 밀가루의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B2B 밀가루 판매 시장의 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제분사들은 담합 기간 가격과 물량을 총 24차례 합의하고 대표자급·실무자급 회의를 55차례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맥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인상 폭과 시기를 맞췄고, 원맥 가격이 하락한 뒤에는 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해 원가 하락분의 반영을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보다 업체별로 38~74% 상승했다.

특히 제분사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총 471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가격·물량 담합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부과된 과징금 6710억4500만원은 감경 이후에도 국내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약 6년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된 제분사 7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씨제이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 7곳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담합 사건 사상 최대인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판매하는 기업 간 거래(B2B)용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대상 제분사 7곳은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점유율 87.7%를 차지하는 과점사업자다.2026.05.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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