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떠나자 버스 끊겼다…전국 법정리(里) 45%가 '소멸 위기'

국토연구원 보고서…1만4957곳 분석

평균 인구 143명, 전체의 1.37% 거주

"공간구조 재편 후 광역적 대응 필요"

[서울=뉴시스] 전국 인구과소지역 현황. (출처= 국토연구원 보고서)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법정리(里·법적으로 정한 읍·면 단위의 마을)의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지역은 단순히 사람 적은 것에 그치지 않고 기초생활 마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22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내의 소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인구과소지역 정밀진단과 정책 추진 방안' 보고서에는 이같이 내용이 담겼다.

전국 법정리 1만4957곳 중 6779곳(45.3%)이 인구과소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과소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무거주화가 진행돼 향후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을 뜻한다.

인구과소지역의 평균 인구는 143명에 그쳤지만 평균 고령화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5.8%에 달한다. 인구 50명 이하인 법정리는 2014년 555곳에서 2024년 641곳으로 10년 만에 15.5% 급증했다.

위기는 인구 수치에 그치지 않고 지형적 불리함, 인프라 부재, 재난 취약성, 경제기반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역 내 소멸 위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인구과소위험도'(안정-관심-주의-위험)에서 주의 또는 위험에 해당하는 인구과소지역은 급경사·고지대·산림 지형에 주로 입지했다.

위험 단계의 평균 고도는 170.30m로 안정단계(118.60m)보다 44% 높았다. 산림 비율과 산사태 위험 격자 비율도 위험으로 갈수록 높아져 재난에 취약했지만 소방서와 경찰서, 지진 옥외대피소의 접근성이 떨어져 재난 발생 시 대응에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신축 건축물 수는 위험 단계가 18.65동으로 안정 단계(108.42동)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인구과소지역에서 개발 활동이 사실상 정체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연결성 측면에서 버스 운행 횟수는 안정 단계(7153회) 대비 위험 단계(235회)가 30분의 1 수준의 격차를 보였고 중심지·고속도로 IC 접근성과 시외버스·철도 접근성도 인구과소지역에서 더 열악했다. 병·의원까지의 평균 도로 이동 거리는 위험지역이 11.7㎞로 안정지역(6.6㎞)의 1.8배, 소매점은 4.6㎞로 2.4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인구과소지역은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대부분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군집화 분포를 보였다"면서 "이는 지형적 요인을 넘어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경제 기반이 약화된 구조적 침체를 겪으며, 학교·병원·마트 등 생활 필수서비스가 입지한 거점까지의 이동이 어려워 주민 삶의 질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과소지역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모든 마을을 살리려는 전략보다는 서비스 제공 거점 마을을 파악해 기능을 모으고 인구과소지역과 연결하는 공간구조의 재편이 필요하고, 이들의 행정경계를 넘어 군집을 이루는 특성에 따라 공동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광역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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