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조경력' 법관후보 146명…검사 2년 연속 32명 '최다'

검찰개혁 뒤따른 '엑소더스' 현상 이어지나

대법, 내달 초 대법관회의서 최종 임명동의

[서울=뉴시스] 현직 검사 32명이 올해 법원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최종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이 30명대를 기록한 것은 2년 연속이다. (사진=뉴시스DB).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현직 검사 32명이 올해 법원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최종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이 30명대를 기록한 것은 2년 연속이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경력 5년 이상)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46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직 검사가 32명으로 뒤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검사 출신 32명이 임용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2024년(14명)의 배 이상으로 늘어난 후 2년 연속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직역은 ▲국가·공공기관 16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사내 변호사 7명 ▲재판연구원 4명 등 순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전체 94.5%인 138명을 차지했다. 옛 사법시험 졸업자는 8명(5.5%)이었다.

성별론 여성 84명(57.5%), 남성 62명(42.5%)이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 법률서면작성평가, 인성검사,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 최종심사를 통과한 이번 임명동의자 명단을 법원 홈페이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다음 달 4일까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 또는 진정 형태의 의견이나 의도적으로 의견 제출 사실을 공개해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 한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대법관 회의에서 최종 임명동의를 받으면, 대법원장의 임명에 따라 판사로 임용된다. 이를 위한 대법관 회의는 다음 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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