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훼손 부지 활용?…그곳은 공원 예정지"

"2022년 대선 때 공약한 李가 잘 알 것"

"청년들에게 시급한 건 주거 사다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여야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일대 모습.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의 훼손된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도 짚었다.

앞서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공원 기능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이런 사실마저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디딤돌대출을 거론하며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는 청년에게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와 관련해서도 "'미리내집'의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 미리내집은 최고 경쟁률 759대 1을 기록할 만큼 수요가 높지만, 현행 규정상 기존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지연부터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보증보험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HUG의 보증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처럼 눈앞의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것이 청년 주거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면서 "언제 착공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청년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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