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통일교 한학자 '정교유착' 혐의 1심 선고…징역 13년 구형

31일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등 1심 선고

1일 '내란가담' 김명수 첫 공판…현장검증도

2일 '입소자 성학대' 의혹 색동원장 1심 선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겐 2022년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와 한 총재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 전 실장에겐 징역 10년,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 6월 22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8.30. [email protected]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1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전에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 뒤 오후 4시부터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측,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전 의장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 4명이 불법적 계엄 사무를 지원했다고 보고 지난달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8.30.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명령 5년 및 필요한 특별준수사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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