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협상 마무리 국면…美 관세 15% 상한 지켜낼까

당정 대미 투자 비공개 협의…협상 결과·규모 보고

산업부, 9월 중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공개 방침

"美관세 15% 상한 원칙 확답과 日 투자에 맞춰야"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해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임박했다는 진단이다. 정부가 그동안의 대미 투자 협상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계획대로 9월 중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는 지난해 미국과 체결했던 관세율 15% 상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미국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해도 기존 합의를 준수토록 만들 수 있다는 예상이다.

7일 국회·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실무 협상단은 이날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협상을 체결하기 전 국회에 협상 결과의 개요와 규모, 향후 절차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당정협의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추진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동안 김정관 사업부 장관은 9월 중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는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로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의 사업비 증액 요구로 인해 양국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당초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로 198억 달러가 투입돼 가스터빈발전 1.4기가와트(GW), 가스복합발전 5GW 등 6.4GW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25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미 양측은 최종적으로 223억달러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당정 협의에선 정부가 투자비 상향 조정, 수익률 배분 등 현재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여당에 알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간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최종 합의를 할 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국회와의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9월 중 대미 프로젝트 1호가 발표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후속 프로젝트도 잇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후속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텍사스 지역에서의 데이터센터 연계형 발전소 투자모델(Co-located Power Plant)과 함께 원자력발전,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협력도 병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는 지난해 한미간 합의했던 관세율 유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기존 관세를 포함해 관세율 15%를 상한으로 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최근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내용을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다른 상황이다. 현재 과잉생산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가 부과하면서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또 미국의 통상 압박이 301조 관세 부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국가안보, 산업보조금, 디지털규제, 환경 및 노동문제 등 다른 의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들린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는 미국의 압박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투자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미간 관세 협상에 대한 원칙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미 정부에 관세율 15% 상항 유지에 대한 확답을 받고, 대미 투자 방식도 경쟁국인 일본보다 너무 늦지 않게 보조를 하면서 이뤄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와 향후 과잉생산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단순 합산으로 15%를 넘을 수 있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구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15%를 근거로 해서 미국과 관세 합의와 투자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며 "최대 15% 수준으로 15%를 넘으면 투자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미 투자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는 것도 좋아보인다"며 "일본이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 보면서 한번에 투자를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한다면 미국의 추가 관세 대응 카드가 무력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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