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사이클 따라 소진될 수도"

"3~5년 반도체 사이클 전개에 따라 달라져"

"162조원에 올해 초과세수 미포함…규모 더 커질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반도체 업황과 세수 여건에 따라 향후 기금이 소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결국 3년에서 5년의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세입이 확충된다고 보고 기금 운영을 시작한 것"이라며 "계속 세입이 확충되지 않으면 당연히 하지 못할 수도, 소진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나라의 적금 통장'이라고 표현하며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재정 안정화 장치이고 하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에 162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일부는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4조4000억원가량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박 장관은 기금 규모가 당초 전망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162조원에는 올해 초과세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9월 말 재경부가 재추계를 해서 알려올 텐데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올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금이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인 세수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이를 한꺼번에 쓰면 지출이 25%, 30%까지 올라가고 그다음 연도에는 크게 떨어진다"며 "그렇다고 다 빚을 갚으면 다음 연도에 부족한 만큼 다시 더 높은 이자로 빚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과 지출 규모에 따라 기금의 여유재원이 달라질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다른 예산·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 사전 심의를 거쳐 승인된 범위 안에서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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