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시의원 "빚내고 예산 이월"…'습관성 지방채' 질타

도시철도 지방채 909억원 차입에도 1547억원 이월

도로사업도 995억 발행·585억 이월…"시민 이자 부담"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상당액의 사업비를 다음 해로 넘기는 등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박형대(진보당·장흥1) 의원은 전날 도로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지방채부터 발행하고 사업비는 이월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교통본부 광역교통과가 차입한 지방채는 90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비는 1547억3748만원으로, 이 중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미리 판단한 명시이월액만 730억7838만원에 이른다.

도로과 역시 지방채증권 995억원을 발행했지만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 등 도로사업에서 585억5234만원을 이월했고, 명시이월액도 110억2510만원에 달했다.

반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4억2855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07억8548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쪽에서는 빚을 내고 또 다른 쪽에서는 교통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기금에 맡겨두는 모순된 재정 운용"이라며 "사업비를 쓰지 못하면 시민들은 교통 불편에 더해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돈을 필요한 시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과 사업비 집행을 연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특별회계도 교통시설 확충과 환승 편의 개선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