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약 도입 추진…의료계는 강력반발, 왜?[미프진 급물살②]

의료계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 확립돼야"

[서울=뉴시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두고 의료계와 종교계는 반발하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의 허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반면 약물 안전관리와 의료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을 정식 허가 없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복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자 실제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법제처가 관련 법 개정 없이도 미프진 도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도입을 추진해온 현대약품 주가는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급등하기도 했다.

미프진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 100여개국 이상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불법유통에 맡겨둔 것 자체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성명을 내고 “임신중절에 관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해외 직구 방치를 방지한다는 핑계로 의사의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졸속 정책”이라며 “오히려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며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허용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종교계 반발은 더 거세다. 70여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이 옳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라며 “생명에 관한 결정을 행정 절차로 대신하지 말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담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온전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의 복용, 보호자 동의,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숙려, 배우자·가족·성폭력 가해자 등에 의한 강요된 복용, 타인 명의의 처방 및 대리수령, 허가된 임신 주수를 초과해 사용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 부처는 국무총리 주재로 임신중지약 도입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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