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농지전수조사, 실경작 임차농 피해 없어야"

고령·질병 등 불가피 비경작과 투기 목적 농지 구분

[전주=뉴시스] 김주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김제1).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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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고령농과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삶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전북특별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주택 의원(김제1)은 18일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지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터전이자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가는 역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직접 경작이 어려워 이웃에게 농지를 맡기거나 매매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임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반면 청년농과 전업농은 농지 확보가 어려워 임차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자경 여부만을 단선적으로 판단해 소유자가 처분 부담으로 임대차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피해는 청년농과 임차농에게 돌아간다"며 전북도 차원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투기 농지와 불가피한 비경작 농지의 명확한 구분 및 현장 적용기준 마련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차 해지 피해 현황 점검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 및 장기임대 적극 확대 ▲관행적 임대차의 적법 전환을 위한 계도와 지원 등 4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전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조사 실적을 내는 것보다 농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현실에 맞는 당당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전북도가 조사 실적보다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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