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사회적대화 본격 시동…"추석 전 실무회의 추진"

노동부, 노사 부대표급·정부 차관급 사전협의 개최

양대노총·경총·대한상의 참여…실장급 실무회의 조율

의제·운영 방식 등 실무회의서 논의…종료 시점 미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첫 발을 뗐다. 정부는 이르면 추석 전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부대표급·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차관급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여를 결정했다.

노동부는 "노사 모두가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화답한 결과"라며 "조만간 실무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후속 실무회의는 실장급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추석 연휴 전인 이번 주 개최를 목표로 참석자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되도록 이번 주에 개최할 수 있도록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 시작이다. 다만 구체적인 의제와 운영 방식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사전협의에서 다음 회의 날짜를 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각 조직과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참여 주체가 전부 참석해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며 "모두 실무회의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진행하자는 데까지 공감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기업의 참여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회의 현장 공개나 결과 공유 방식도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사회적 대화의 종료 시점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이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경영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번 대화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 대화에 참여한다며 주4.5일제 추진과 기업 지원에 따른 이익의 사회 환원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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