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지방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21일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재정 자주권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가 출범 초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및 분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에도 이번 개편 추진은 스스로 밝힌 국정과제의 취지에 배치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계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갖추도록 개선 ▲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설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김희수 경북도의장은 "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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