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위험 알고도 신고 안 해"…캐나다, 오픈AI·올트먼 제소

직원들 수개월 전 챗봇 사용 우려 제기…경영진은 당국 신고 안 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AI도 형사법 원칙 예외 없어"

[텀블러리지=AP/뉴시스]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전날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 2월 10일(현지시각)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숨지고 25명 이상이 부상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텀블러리지의 학교 현장. 범인이 사전에 챗GPT와 범행 계획을 여러 날에 걸쳐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09.22.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의 위험한 챗GPT 사용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전날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소장에서 오픈AI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설계하고 총격 용의자의 챗GPT 이용 활동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물 책임 기준을 위반하고 총기 난사를 방조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난 2월 인구 약 2700명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학교 총기 난사로 8명이 숨지고 25명 이상이 다쳤다. 18세 용의자 제시 밴 루트셀라르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WSJ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 발생 전 수일에 걸쳐 챗GPT와 총기 폭력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 오픈AI 직원들은 참사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용의자의 챗봇 사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지만 회사 경영진은 결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키 샤르마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무장관은 "누군가 범죄를 돕거나 부추기거나 형사상 과실을 저질렀다면 수사와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형법 원칙에 AI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업도 책임에서 면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이 이용자의 심각한 폭력 위험을 인지했을 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AI 챗봇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을 때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오픈AI에 텀블러리지에 새 학교를 건설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도 요구했다.

올트먼 CEO는 지난 18일 용의자의 챗GPT 이용 활동을 경찰에 더 일찍 알리지 않은 데 대해 텀블러리지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오픈AI 측은 "텀블러리지에서 일어난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라며 정부 및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AI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의자의 챗GPT 대화 기록을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으며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 측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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