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EU 산업가속화법에 우려…"韓 제품 차별 없어야"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장 등 의회 대표단 면담

철강·車·배터리·원전 공공조달서 동등성 인정 요구

[서울=뉴시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만나 IA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본부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조나단 레이놀즈(Jonathan Reynolds) 영국 신임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9.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이 논의 중인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 제품이 EU산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동등성'을 인정해달라고 유럽의회에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만나 IA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카바치니 위원장은 유럽의회 IMCO 위원장이자 IAA 공동보고관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동보고관 보고서 초안이 공개되는 등 유럽의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경제질서를 공유해 온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동차와 배터리·반도체·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장기간 투자하며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는 점도 설명했다.

특히 EU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목적으로 IAA를 논의하고 있지만 통상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한-EU가 구축해 온 투자·공급망 관계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산업 협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EU 산업·통상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IAA 입법 동향을 비롯한 주요 통상·산업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 제품이 EU산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요구하고, IAA가 적용되는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등 분야의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프로그램에서 차별적인 대우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도록 EU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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