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서울·강원·경기·충북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참석

[서울=뉴시스]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8일(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충청북도의회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29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이 다뤄졌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의원 1인당 0.5명 수준인 '2인 1지원관' 시스템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제한적인 정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할 수 있는 '의정지원화'와 의회 특성에 맞춘 '별정직화'가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35년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도록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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