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협상 평행선…추경 처리 결국 10월로

9개월분 편성 사업 차질 우려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고심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결국 10월로 미뤄졌다. 민생·복지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도의회와 재정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인데, 9개월분만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을 의결해 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실상 도의회의 최후통첩으로, 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와 도의회 간 의견 차이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이후 이어진 협상에서도 도와 도의회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10월을 맞게 됐다.

문제는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예산이다. 추경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1년치가 아니라 9개월분만 담았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당초 도는 부족분을 추경에 세울 예정이었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이번 추경에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액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 등이다.

도의회는 민생·복지예산을 복구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음에도 예산 집행 권한이 있는 도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도가 지방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차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주 가까이 협상에 진전이 없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전자영(민주당·용인4) 예결소위 위원장은 "현재 예결소위는 집행부 예산안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 중이며 경기도민의 민생·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회에서 예산을 복원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방성환(성남5)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추미애 지사의 '민생 난도질'과 도민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불통 행정'으로 추경 심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고 의회를 한낱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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