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AI로 무단 복제한 인간 목소리 사용 금지 판결

인간 목소리에 법적 보호 부여한 첫 케이스

日 유명 성우 츠다 겐지로, AI 복제 목소리 무단 사용 틱톡 계정 폐쇄 요구 소송

[도쿄=AP/뉴시스]도쿄 지방법원이 30일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 성우 츠다 겐지로(津田健次郎)가 자신의 중저음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복제한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틱톡 계정 폐쇄를 요구한 소송에서 인간의 목소리에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획기적 판결을 내려 틱톡 계정을 정지시켰다. 사진은 소송을 제기한 츠다 겐지로. 2026.10.01.

[도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도쿄 지방법원이 30일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 성우 츠다 겐지로(津田健次郎)가 자신의 중저음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복제한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틱톡 계정 폐쇄를 요구한 소송에서 인간의 목소리에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획기적 판결을 내려 틱톡 계정을 정지시켰다.

이 같은 판결은 일본에서 개인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최초 판결이다. 이 판결은 소셜미디어에서 AI가 생성한 음성 사용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는 많은 애니메이션 성우들에게 희소식이었다.

원고인 츠다 겐지로는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 '주술회전'의 주역 나나미 겐토(七海建人) 역을 맡아 '빛나고 깊은' 목소리로 유명한 성우다.

츠다는 소송에서 익명의 틱톡 계정 운영자 '나나미'가 도시 전설과 초자연 현상에 관한 180개 이상의 영상에서 음성 내레이션을 하며 시청자를 끌어들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며 해당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다카하시 아야(高橋彩) 재판장은 AP통신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서 "인간의 목소리는 초상화처럼 개인의 개성을 상징한다"며, 츠다의 목소리가 가진 상업적 매력을 이용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이 계정은 2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청자들은 내레이터의 목소리와 츠다의 목소리 사이의 유사성을 자주 언급했다.

피고인은 해당 영상들이 츠다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 그의 목소리는 아닌 AI 생성 음성을 사용했으며, 이 영상들이 성우로서의 그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그러나 계정이 이미 폐쇄됐기 때문에 츠다의 목소리가 사용된 모든 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30일의 판결은 일본 성우들 사이에서 애니메이션 속 자신들의 상징적 목소리가 AI로 복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나왔다.

2024년 오픈AI는 영화 '그녀'의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자신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게 비슷하다'고 말한 후, 챗GPT 음성 중 하나의 사용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오스카상 수상 배우 마이클 케인과 매튜 맥커너히가 음성 복제 회사 일레븐랩스와 계약을 맺어 이 회사의 AI 기술로 그들의 목소리를 복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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