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한국, 중요한 이웃나라…안보·경제 관계 한층 강화"

[뉴욕=AP/뉴시스]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 중인 모습. 2026.10.01.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하며 안보와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일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취임 후 두 번째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셔틀 외교를 통해 의사소통을 깊게 해 온 한국"이라며 "한·미·일 협력 틀을 포함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일본이 경제 성장과 외교·안보 강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국이 첨단기술과 인재, 투자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위기관리투자’와 ‘성장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강한 경제 실현

다카이치 총리는 "30년 가까이 이어진 디플레이션과 저금리로 일본이 임금이 오르지 않는 시대를 경험했다며 이제는 기업 투자와 임금 상승, 소비 증가가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추진하고 국내 투자를 끌어내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국내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본 성장 전략 실행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AI·반도체·양자기술·콘텐츠·핵융합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본판 'DOGE'를 통해 조세특별조치와 보조금, 기금 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하겠다고 했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휘발유·경유의 잠정세율 폐지와 연료비, 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직접 줄이기 위해 식료품의 소비세 부담을 낮추고 소득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미국과 협력 강화…중국에는 원칙과 대화 병행

외교 분야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일 동맹을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으로 규정하고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부담을 줄이고 후텐마 비행장의 조기 전면 반환을 목표로 이전 작업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안보와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문제, 일본 주변에서의 군사활동과 위압적 조치, 일본인의 안전 및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조속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위력·정보 기능 강화…재난 대응도 확대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가속적으로 변화하고 복잡하고 심각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문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설치한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을 통해 부처 간 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국가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정보 기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위 관련 시설 주변과 국경 낙도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을 규제하는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올해 11월 방재청을 출범시켜 평시 예방부터 재난 직후 구조, 인프라 복구, 피난소 운영과 물자 공급, 복구·부흥까지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을 일본이 직면한 "조용히 진행되는 국난"으로 규정하고 연말까지 '인구 종합 전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의료·돌봄, 물류, 대중교통 등 필수 서비스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AI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 분야의 AI 활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을 마치며 "결단, 도전,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열도를 강하게, 풍요롭게 만들고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면서 미래에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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