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변수로 떠오른 대법원…접전지 소송 판단 주목

새 회기 5일 시작…상·하원 선거 법적 분쟁 본격화 가능성

민주 의회 탈환 땐 백악관과 권한 다툼도 예상

보수 대법관 은퇴·후임 인선도 선거 결과 따라 영향

[워싱턴=AP/뉴시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중간선거와 관련한 추가 소송을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건물 모습. 2026.10.06.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대법원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의회 다수당을 가를 접전지역에서 선거 소송이 벌어지면 대법원의 판단이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 결과는 대법관 후임 인선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이 5일 새 회기를 시작하면서 선거 전문가들이 상·하원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회기는 내년 10월3일까지지만, 주요 사건의 심리·판결은 통상 이듬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마무리된다.

오는 11월3일 중간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할지를 결정한다. 초접전 지역에서 투표 절차나 개표 결과를 놓고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의회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이전 회기에 선거구와 투표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29일에는 루이지애나 선거구 사건에서 6대 3으로 투표권법의 적용 범위를 좁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루이지애나·앨라배마·테네시주 등이 하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길이 열렸다.

최근에는 우정청이 우편투표 발송물의 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에 대해 시행을 막은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반면 유권자의 시민권 확인에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허용했다.

[오스틴=AP/뉴시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중간선거와 관련한 추가 소송을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 4월15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텍사스대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6.10.06.

선거 이후 의회와 백악관의 충돌도 대법원으로 향할 수 있다.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 중 한 곳이라도 탈환하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이 자료 제출이나 증언 요구에 불응하면 양측의 권한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

선거 결과는 대법관 인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78)와 새뮤얼 얼리토(76)의 은퇴 여부가 관심사다. 두 사람에게는 정해진 임기나 정년이 없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망하거나 탄핵으로 파면되지 않는 한 재직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다. 진보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다. 이는 일반적인 성향 분류로, 사건마다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토머스와 얼리토가 트럼프 재임 중 물러나 보수 성향 후임자의 임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토머스는 최장 재임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2028년 봄까지 남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얼리토는 이번 회기에는 은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후임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의 인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반영되는 새 상원은 내년 1월3일 정오에 출범한다. WSJ는 보수 대법관이 중간 선거 직후 물러나면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다수인 현 상원이 후임 인선을 마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AP/뉴시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중간선거와 관련한 추가 소송을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2022년 10월7일 미국 워싱턴의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합류 후 단체사진을 촬영한 모습. 앞줄 왼쪽부터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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