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경찰청 수장과 오찬…새 형사시스템 안착 당부

국무회의 주재 후 3개청 직무대행과 오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직무대행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을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오찬엔 한성숙 국무총리도 자리한 걸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새로 출범하는 기관에 대해 (당부사항을)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의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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