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보호구간 일몰 앞두고 비상…"경영 악화 우려"

"구조적 문제 원점 재검토를"

[목포=뉴시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강성진)는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비발디홀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남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문건설업계가 올해 말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몰을 앞두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한시적 보호 장치마저 사라지면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춘 종합건설업체들이 중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시장 개방에 따른 부담이 집중됐다고 주장한다.

종합공사 수주를 위해 복수 업종 등록과 기술인력 확충 등 까다로운 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에서 전문공사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 수주 경쟁에서 밀려나 하도급에 의존하는 등 수주 기반이 약화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현재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4억 30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급등한 공사비와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 기준만으로는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호구간이 폐지되면 자본력이 취약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건설업체와의 무분별한 경쟁에 노출되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건설업계는 보호구간을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와 함께 금액 조정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구조적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보호구간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 차원의 연구도 진행 중이다. 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연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의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호구간을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가 당초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생산체계 개편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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