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티메프 피해 가슴 아파…상환유예 검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7일 '티메프(티몬·위메프) 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크고 고통을 받고 계신데 완전히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 업체들의 정책자금 원금 상환이 지난달부터 시작됐다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 장관은 "연체 차주의 상환 유예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사업전환 같은 기존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티메프 정책자금을 받아 간 중소기업 362개사 중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에도 전체의 16.2%가 파산하거나 이자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2억7000만원(연 금리 2.5%)으로 월 이자 부담은 56만원 수준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총 대출 실행건수 1130건 가운데 연체가 53건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플랫폼 수수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박성민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서 이 장관은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해 왔고 입법적으로도 정무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법 그리고 산자중기위의 상생협력법이 발의돼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문제는 계약 자유나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지금 소상공인을 옥죄는 수준이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에 있어서는 외국 법인들이 끼어 있어서 통상 이슈를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과 관련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도 나왔다. 최 의원은 "제넨셀이 정부 부처 지원사업으로 약 190억원을 받았는데 성과가 없다"며 "중기부 연구개발(R&D) 사업이 이렇게 허접해서는 되겠냐"고 묻자 이 장관은 "지적해 주신은 부분은 확인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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