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체위원, 與의 '패노메논 상표권 계약서 공개' 문제 제기에 "본질 흐리기"

"해외 상표권 JYP 출원·보유 구조, 국가 사업 자산 민간에 넘기는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자당 의원의 '패노메논 상표권 계약서 공개'를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은 데 대해 "본질 흐리기"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계약서를 공개했느냐'가 아니라 '왜 정부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느냐'이다"라고 했다.

국힘 문체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가 중지된 후 '불공정 계약서 공개가 문제입니까, 불공정 계약 자체가 문제입니까'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체부가 JYP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패노메논' 상표권 관련 계약서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작 계약 내용은 외면한 채 '계약서를 왜 공개했느냐'는 엉뚱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국가사업의 계약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또한 "해당 계약서 제11조 제3항에는 감사, 예산 집행, 국회 보고 등 공적 절차상 필요한 경우 비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계약 내용 자체다. 해외 상표권은 당초 JYP가 전부 출원·보유하는 구조였다"라며 "국가사업의 핵심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나아가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위원장 역시 계약서 체결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라며 "그렇다면 계약서 공개를 문제 삼아 이른바 '입틀막'할 것이 아니라. 이 국가사업의 계약이 공정하게 체결됐는지, 국가의 권리를 제대로 지켰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사업의 상표권과 같은 핵심 권리가 민간기업에 먼저 넘어가는 구조였다면, 그 경위와 계약 조건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역시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힘 문체위원들은 "계약 체결 경위와 상표권 귀속 과정, 국가의 권리 보호가 적절했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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