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기금 조성 지연되는 전남광주…배분 방식 '쟁점'

정부 지원재원·방식 미확정…관련 법안 국회 심사중

'배분 방식 우려' 시의회 보완 요구…조례 입법 지연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70일을 맞은 8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하늘에서 바라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의 모습. 2026.09.08.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균형발전기금' 조성이 미뤄지고 있다.

통합시 설치 특별법(통합특별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 재원이 정해지지 않았고 기금 조례 입법도 늦어지고 있다.

11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특별법 57조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해 운용해야 한다.

기금 목적은 27개 시·구·군의 균형발전,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 방지, 지자체 상호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당초 시는 내년 한 해 10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해 단계적으로 기금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 지원 몫인 통합지방정부 지원기금 설치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다. 재원 중 하나인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 절차가 끝나도 정부 기금과 통합지방정부 지원기금, 균형발전기금 간 재원 연계와 전입방식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재원과 용도, 운용 사항을 규정할 시 조례안 역시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기금 배분 방식을 둘러싼 의견 조율이 과제로 떠오른다.

시의회에서는 시가 마련한 조례안 초안을 두고 정부지원 재원을 지역 단위로 배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또 기금 운용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시는 정부 지원 재원이 확정되고 제기된 우려 사항을 토대로 보완한 수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지원 재원 관련 법률안 심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예산부서와도 재원 규모와 활용 방안을 꾸준히 협의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기금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시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해 기금 조성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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