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자립지원 대상 퇴소청소년까지 확대 추진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자립준비청년 중심의 지원 대상을 자립지원대상아동과 퇴소청소년까지 확대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류성국 창원시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생활·주거·진로·취업·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설 유형이나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 지원에서 배제되는 청년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적 자립 지원은 아동복지 시설 출신을 중심으로 이뤄져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 진학률은 아동복지시설 출신이 69.3%인 반면 청소년복지시설 출신은 38.1%였다. 채무 비율도 청소년복지시설 출신이 42.8%로 아동복지시설 출신 33.3%보다 높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의회 의원들과 창원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브릿지유스의 정윤서 대표와 최보민 부대표 등 청년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설 유형과 소관 부처에 따라 자립수당과 주거·장학금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통합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어느 시설을 거쳤느냐에 따라 청년들의 자립 출발선이 달라져선 안 된다"며 "청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원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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