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준다더니'…류경완 남해군수 취임 100일 만에 신중론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12일 오전 경남 남해군 류경완 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아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류경완 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을 놓고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류 군수가 선거 당시 정부의 국비 지원을 확대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의회 협의와 군민 공론화 등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월 30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연간 약 69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장충남 전 군수 재임 당시 정부 공모를 통해 유치한 사업으로, 남해군은 올해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며, 연간 사업비는 690억6900만원이다.

최근 경남도가 추가 예산을 반영하면서 도비 부담액은 기존 124억3300만원에서 207억2100만원으로 늘었고, 군비는 290억900만원에서 207억21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분담 비율이 회복되면서 남해군은 약 82억8800만원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문제는 류 군수가 선거 당시 약속한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두 배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류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을 확대해 군민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류 후보는 50.23%인 1만3922표를 얻어 49.76%인 1만3789표를 획득한 국민의힘 류성식 후보를 불과 13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선거에서 기본소득 확대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던 만큼 공약 이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은 월 15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40%로 정해져 있어 지급액을 늘리더라도 국비 지원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구조는 아니다.

현재 사업비를 기준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약 1381억원이 필요하다. 기존보다 매년 약 69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셈이다.

이를 4년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필요한 재원만 약 276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현재 국·도비 지원은 2027년까지 시행되는 정부 시범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28년 이후 본사업 전환 여부와 정부 지원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류 군수의 최근 발언은 선거 당시의 적극적인 공약 추진 의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류 군수는 지난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월 30만원 공약과 관련해 "군비로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국회에 30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어 국가 차원의 확대 활동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비로 한다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공약을 했지만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의회와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당시에는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월 30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재정 여건과 의회 협의, 군민 동의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물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의회 협의와 군민 의견 수렴은 필요한 절차다. 그러나 선거 당시부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이제 와서 이를 공약 이행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 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남해군은 월 30만원 지급을 위한 별도의 예산조차 마련치 못한 상태다.

남해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월 30만원 지급을 위한 별도 예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추경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역시 현재로서는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군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비와 도비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해군민 A씨는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 30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결국 또 하나의 헛공약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결국 류 군수가 선거 당시 약속한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재원 확보 전략과 추진 일정을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국비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의회 협의와 군민 공론화만 강조한다면 공약 이행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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