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장 "노조 위한 통합 아냐…철도공단 소송 중재기구 검토"

野, 파업 시 대체재 부재 우려…與, 운임 인하·좌석 확대 강조

추석 예매 서버 증설 무산에 국민 불편, 책임자 문책엔 신중

다원시스 납품 지연 대응 질타…"두 번의 안일한 판단” 시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코레일과 에스알(SR)의 통합은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과의 책임 공방을 줄이기 위한 중재기구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은 철도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바"라며 "통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통합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좌석 부족 해소 등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통합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쟁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국민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며 통합 절차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통합 이후 노조 파업 시 대체재 부재로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통합 논의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빨리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운임 부담 완화와 수송력 확대 등 통합 성과를 강조하면서 재무건전성 개선도 주문했다. 통합 이후 한 달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936만명으로 전년 대비 12% 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은 약 228억원 줄었다.

김 사장은 "통합의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7년 말까지 중복업무를 정리해서 보다 효율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간 소송 전 사고 책임과 비용에 관한 협의·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지금까지는 실무적인 협력체계만 존재했는데 이 수준을 높여 양 기관이 책임 있는 중재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입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추석 열차표 예매 대란과 관련해서는 "예약발매시스템 증설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국민에 큰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했다. 다만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명절 등 열차 탑승 수요 증가 시기의 무임승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긍했다. 그는 "무임승차 잘 막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해 이를 막기 위해 요금의 2배를 물렸는데도 무임승차율 감소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철도 운행의 빈번한 지연이 발생한 데 대해 "저상에서 고상으로 승강장을 바꿔야 하고 그것이 미래의 방향인데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분 이상 철도 지연 운행율은 15.8%에 달한다. 3대 중 1대꼴(33.7%)로 승하차 지연이 원인으로 꼽히며, 승강장과 열차 바닥의 높이 차가 큰 저상 승강장이 승하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지목된다.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에 대한 코레일의 관리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사장은 "내부에서 두 번의 안일한 판단이 있었다"며 "2023년 초도 차량이 제때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2024년 납품 예정물량 40량 가운데 4량만 들어왔을 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매우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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