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복권기금 240억원 삭감…"성과 관리 부실"

이경심 도의회 행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서 비판

[제주=뉴시스] 이경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13일 오전 제455회 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6.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받는 복권기금과 관련 성과 평가가 미흡해 올해 79억원이 삭감된 가운데 내년에도 240억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도의 성과 평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제4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위원장(노형동을)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 제주도 세금 체납액 가운데 지난해 200억원가량만 징수된 것과 비교하며 "성과 관리를 잘하면 체납 징수액보다 큰 금액을 받아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권기금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에서 복권 판매액의 일부를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기금이다. 제주도의 경우 매해 판매금액의 약 6%를 받고 있는데 성과 평가에 따라 가감 조정되고 있다.

실제로 도는 2023년 1760억원, 2024년 1790억원, 2025년 1900억원 등 가감 없이 정해진 비율대로 받았으나 올해의 경우 79억원이 삭감됐고, 내년에도 240억원이 삭감될 예정이다.

도는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성과 평가에서 5위를 했으나, 지난해 9위로 내려앉으면서 적게 받게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여러 사람이 움직여서 999억원 중 겨우 221억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 복권기금 성과 평가에 따라 200~3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선 너무 긴장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긴축 재정을 이유로 보조금 사업 등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못하게 하면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복권기금을 잘 관리하면 240억원 삭감이 아니라 300억원을 가산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복권기금과 관련해 외부 점검과 컨설팅도 준비하고 있다"며 "성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더 많은 복권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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