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간병비 급여화 요구 높아…장기요양과 간극 좁힐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이만희 위원장 "요양병원 중심 대책에 의문"

강청희 이사장 "국민들 부담 덜도록 설계"

[세종=뉴시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 부담이 안 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6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간병비 급여화 제도에 대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 급여화 제도를 추진 중이다. 간병 부담이 높은 환자부터 간병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100병상 이상 규모와 의료기관 인증이 있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소 내외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원칙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제가 느끼는 걱정 중 하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다 요양병원으로 가라는 이야기인가"라며 "통합돌봄은 집에서 존엄을 지키며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돌봄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두 개 제도의 방향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비에 대한 국민들 부담이 정말 크다"며 "요양병원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게 과연 합당한가 아니면 이걸 개별 보험처럼 각각 개인의 사정에 맞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요양병원의 간병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장기요양에서 하고 있는 요양원에 대한 간병비 보조 부분과 앞으로 재택의료에서 일어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돌봄 차원의 간병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걸 같이 잘 조정하면서 가야 하는데 간병비 급여화와 장기요양보험 간 간극이 있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재택으로 가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며 "그 부분을 정밀하게 다듬어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간병비 급여화를 해야 하는데, 사실 건보 재정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 설계를 잘해서 국민들 부담이 안 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간병 인력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간병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에서 동남아 등 외국인의 간병인 제도가 검토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이론은 있는데 아직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도 "국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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