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기름 불법거래 1754억 적발…올해 무자료 석유 적발 급증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126명 적발…구속은 한 명도 없어

윤준병 "해상 유류 불법거래 범부처 감시 체계 구축해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해상 석유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이 30일 인천 서구 한 부두에 정박 중인 한 급유선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중동 사태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민생 경제 불안이 커짐에 따라 무자료 기름 유통, 어업용 면세유 개인 차량 등 다른 용도 사용,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에 대해 유가 안정시 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2026.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상에서 면세유와 무자료 석유를 불법 유통하거나 급유 과정에서 기름을 빼돌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적발된 무자료 석유류 규모만 782억원을 넘어섰다.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인원 가운데 구속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처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상 면세유·무자료 석유류 불법 유통과 급유선 도유로 적발된 기름은 총 1억9917만ℓ, 금액으로는 175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무자료 석유류가 1억9803만ℓ, 1741억24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65건, 검거 인원은 172명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됐다.

특히 올해 1~8월 무자료 석유류 적발액은 782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2025년 5년간 적발액인 약 958억원의 81.6%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 불법 유통 규모가 빠르게 커진 셈이다.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도 다시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121건, 검거 인원은 126명이었다. 불법 유통량은 약 55만5000ℓ, 적발액은 5억3700만원이다. 연간 적발 건수는 2021년 30건, 2022년 32건에서 2023년 6건, 2024년 5건, 지난해 6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42건으로 급증했다.

처벌 수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적발된 126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조치가 끝난 97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어업인의 조업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급하는 면세유가 육상 주유소나 중개업자에게 불법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강력한 제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류를 빼돌리는 급유선 도유(盜油)도 적발됐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업체와 개인 42곳이 적발됐다. 도유량은 약 58만7000ℓ, 시가로 7억6390만원 상당이었다. 급유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공급 호스에 남은 기름을 빼돌리는 수법 등이 활용됐다.

윤 의원은 "해상 유류 불법거래를 근절하려면 단속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해경의 해상 단속과 관세청의 급유선 관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 해양수산부의 어선 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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