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공방 …"교육 50년 보장 못해" vs "근거없이 인건비 탓"

국회 교육위 충북교육청 국감서 교육감-당정 입장차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왼쪽)의 질의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교육 재정 축소와 '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다채움)' 활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감사 2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시도 교육감들이 교부금 체계를 바꾸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고, 신규 사업은 하나도 못 한다고 하는 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 차질이 빚어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인건비 부족 등에 포함에 정부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앞으로 디지털 교육 1800억원, 기초학력보장 519억원, 돌봄학교 운영비 2300억 등 총 1조5420억원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데 새로운 교부금 산식이 적용되면 충북 교육계가 입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교부금 개편을 신중히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최악이던 2023년 세수 결손이 엄청 나 교부금이 65.4조로 줄었던 게 당시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이 적용됐을 때였다"며 "정부가 앞으로 3년간 경제성장률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 내년 78.9조로 2030년 103.8조로 교부금은 늘려준다고 하는데, 왜 경제가 어려울 때를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윤 교육감은 "앞으로 3년간 세수가 늘어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거꾸로 50년 동안 내려온 교부금 바꾸면 앞으로 50년 간다는 보장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50년간 내려온 교부금 산식을 바꾼다면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되면 교부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기존 연동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규모도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이 바뀌면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다채움)에 대한 예산 운용과 활동도를 놓고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 24년에 4억7000만 원이던 다채움 비용이 26년 39억6000만원으로 8배 늘었는 데 접속자 수는 2025년 42만6000여명에서 올해 28만여명으로 줄어 66.6%에 그쳐 이용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강압하기보다는 계속 교육 시스템을 잘 만들면서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23년도 다채움 1.0 구축, 2024년 2.0구축, 2026년 품질제고 등 55억원 규모 예산을 업체 1곳이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윤 교육감은 "다채움 플랫폼을 구축할 때 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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