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관계성 범죄, 경찰 적극 수사해야"…대책 시급

[안동=뉴시스] 박준 정재익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및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성 범죄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잇따라 질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포항 집단 성폭행 사건을 들며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주취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며 "성범죄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 압수수색, 약물 검사,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북경찰청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했으니 이 사건의 초기 수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초기 수사 부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2024년 11월 발생한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2024년 7월과 8월 2차례 스토킹 신고가 있었다. 근데 당시에 경찰이 피의자 경고 외 피해자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대상 5번의 상담과 교육 이후에 전문 기관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이제 판단을 하자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의원도 경산에서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사건에 대해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5곳에 유기하고 실종신고까지 했다"며 "피의자는 2023년 9월 다른 중국인 여성 유학생들한테도 반복적으로 교제를 요구하고 압박했다. 그 당시 피해 유학생들이 대학 국제처에 신고를 했지만 그냥 구두 경고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스토킹이 지난해 비해 43% 가까이 늘었고 교제 폭력도 지난해 비해 14%, 가정폭력도 15% 증가했다"며 "경찰 시스템에는 피해자 대상 재해 신고나 재범 현황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있지만 피의자에 대해서는재범 통계 등이 없어 관리가 안되고 있다. 경찰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감사반장도 구미시 스토킹 살인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받고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살해 당했다"며 "경찰에 신분 보호 요청을 한 이후에도 이런 피해를 입는 건수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30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스토킹 고위험 가해자의 요건을 완화해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이 즉각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며 "신변 보호 제도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전 장치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관계성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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