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들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두고 "검찰권 남용" 비판

공소청 전환 이전 전주지검, 당시 文·이상직 전 의원 기소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전주·전남광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 시절 수사해 온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및 뇌물수수 사건'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전·광주광역공소청, 대전·광주·전주·제주지방공소청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을) 위원과 김의겸 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위원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사건을 두고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종합판이다. 전 사위의 노모를 찾아 얼굴 뵙고 얘기하자며 문자와 전화를 19번 하고, 손님을 가장해 노모가 운영하는 목욕탕을 찾아갔다"며 "정부 부처와 기관 서른 곳을 넘게 압수수색하고, 손자의 태블릿 PC도 압수수색했다. 수사 내용도 언론에 흘려 망신과 모욕을 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건 반성을 해야한다. 기록을 보시고 검찰이 폐지된 이유가 이런 검찰권의 오남용이라고 분석하고 사과하셔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수사를 하지 못하지만 과거 검찰에서 이런 잘못을 했다. 수사 통제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김 의원도 "이 사건 시작, 이 전 지검장이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자 성남FC와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을 잡는데 선두에 있던 인물"라며 "전주로 오니 문 전 대통령을 잡으려 했고, 서울지검장으로 승진하고 나선 (김건희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각, 명품백 수수 다 봐준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 관련 진술인만 125명에, 증거 서류는 3만쪽이 넘는다. 그래놓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문제로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기소됐다 무죄가 났다"며 "잘못된 게 있다면 공소취소가 되든 적극적으로 공소청이 결정을 지어야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에 질의에 이정렬 전주지방공소청장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 일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고받기로는 당시 수사팀에서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지적해주신 수사 과잉 문제는 공소청 전환 이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철저히 사법통제를 함으로써 이뤄나가겠다"고 답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4월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등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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