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사주 의결권 기준 강화…수책활동 지침 개정(종합)

정은경 "국민 염려 알아…수익률 장기·종합적 평가해야"

실버론 예산 증액…연말까지 중단 없이 사업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개정하고 주주활동 강화에 나선다.

기금위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7차 회의를 열어 수탁자 책임활동 의결권 행사기준을 개정하고,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기금위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을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하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국민연금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과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 회사가 주주총회에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는 정관 변경을 상정할 경우 사유의 합리성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시 일반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 찬성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기금운용본부에 장기적·안정적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 하에 자사주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 예외적 보유·처분이 가능하다.

예외 사유는 ▲각 주주에게 주식 수 비례해 균등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기금위는 이와 함께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인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금위는 이와 함께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실버론)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사업 예산을 기존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증액하는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난 7월 복지부 직제 개정을 반영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증시 급락으로 국민연금 평가손실 우려가 확대된 것에 대해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산 수익률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수익성·안정성 등 기금 운용 원칙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을 포함해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장기적인 운영 성과를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금운용본부 역시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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