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근무지 보장·3청사 비효율…국감 '도마'

기능 중심 청사 배치-균형 운영 원칙간 상충 우려

인사교류 제약, 잦은 장거리 출장 '비효율' 지적도

민형배 시장 "근무지 보장 개정해야…노조 설득"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행안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통합특별시 조직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근무지 보장' 인사 규정과 3개 청사 균형 운영 체제에 대해 행정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잇따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22일 특별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통합시의 조직은 합리적인가"를 화두로 꺼내며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시가 이달 7일 자로 시행한 첫 조직개편에 대해 "인사정책관과 인사기획관을 왜 청사 별로 따로 두고, 관할 부시장도 행정문화부시장 외에도 균형발전부시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또 "균형발전부시장 아래에 있는 해양수산국, 에너지산업본부, 농수산식품국은 산업경제부시장 산하 직제 아니냐", "민주인권평화국도 광주가 아닌 시민주권부시장이 있는 무안청사에 둬야 하는 것 아니냐", 종무실은 문화 담당 부시장이 아닌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소속인 이유가 있느냐" 등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역정부의 정무적 판단도 있을 텐데 행정조직 원리와 너무 크게 배치되면 안 될 것 같다. 효율성을 손해보더라도 민주성이나 균형 성장을 보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청사별 기능 배분과 균형 운영 원칙이 상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시 출범 특별법(특별법)에 따른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 제약도 짚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이라면 통합 시너지를 내려면 인사 교류도 하고, 최소한 4급 이상 공무원 정도는 인사교류를 서로 터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은 '졸속 통합 추진'으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청사 3곳 중 광주청사와 무안은 직선거리가 62㎞, 광주와 동부청사는 94㎞, 무안~동부청사는 120㎞에 이른다. 공무원 출장이 정말 늘어나고 있다. 청사 간 출장이 무려 2031명, 절반 이상은 광주청사가 아닌 무안에 있는 의회 출석이다. 의회 회기 중에는 수백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20억원을 들여 영상회의를 구축했는데 3개 청사 간 영상회의는 43건에 불과하다. 영상회의 기준이나 지침도 전혀 없다고 한다. 길바닥에서 공무원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졸속 통합 추진 오명을 피하고 통합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하려면 몇 배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 시장은 조직과 청사 기능 배분에 있어 권역별 요구와 기존 시·도 사무 특성 등을 고려한 조직 개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종전 근무지 보장'을 명문화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에 따른 조직 운영과 관리에 굉장히 제약이 크다. 당연히 고쳐야 한다. 특별법을 고치면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4급 이상은 20% 정도는 섞였다. 종전 근무지 보장 폐지 법 개정에 국회도 도와달라. 저도 노조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이 쓴 '졸속 통합' 표현에 대해 민 시장은 "전격 통합이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영상 회의를 많이 활용하겠다. 공공기관 통합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 국감 종료 직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 조합원 일부는 민 시장에게 '약속을 지켜라', '근무지 보장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다'라며 고성 항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