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토지주들 "국가유산청, 똑같은 땅에 정반대 잣대"

"일관성 무시하고 신뢰 원칙 짓밟는 행위"

[서울=뉴시스] 11일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 중인 토지주들이 국가유산청을 향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위원장 김종길)는 22일 국가유산청을 향해 "2017년 1월 문화재청은 고시(제2017-7호)를 통해 세운지구 별도 심의 조항을 스스로 삭제하며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자체 처리한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똑같은 땅을 두고, 국가는 이제 와서 '중대한 영향을 주는 땅'이라며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 일관성을 무시하고 신뢰의 원칙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2024년 문화재청에서 명칭을 바꾼 국가유산청은 2026년 5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유로 세운4구역에만 인가절차 유보를 명령했다"며 "9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행정의 일관성과 기준을 깨고 같은 세운지구의 3구역, 5구역 및 6구역에는 요구하지 않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세운4구역에만 명령한 합리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를 믿은 죄밖에 없는 주민들이 더 이상 기관 간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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