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 관리 '실집행' 중심 전환…민간보조·R&D부터"

박홍근 기획처 장관,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개최

"교부액 중심 관리로 수혜자 도달 과정 충분히 못살펴"

"2027년 민간보조, R&D 출연부터 실집행 관리 시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재정 집행 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수혜자가 적기에 지원을 받는데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그동안 재정집행은 자금 교부액 중심으로 관리돼 재정이 최종 수혜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조기에 자금을 교부해 불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27년에는 민간 보조와 R&D 출연부터 실집행 관리를 시작하겠다"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실집행 계획을 세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개편해 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실집행 관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 집행은 경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국정과제 민생안정 등 조기 성과가 필요한 핵심 사업군은 더욱 속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출효율화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지출효율화 운영 성과와 관련해 "교육교부금과 구직급여처럼 오랫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의무지출 개편 등 총 88개 과제 44조2000억원을 효율화해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며 "2027년에는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재정의 비효율을 걷어내겠다"고 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2027년에는 양적 성장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집중하겠다"며 "제안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찾아가는 국민제안 활성화 등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중앙 지방 참여예산 창구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민주권 재정은 국민의 목소리가 예산이 되고, 그 예산이 다시 국민의 삶으로 돌아올 때 완성된다"며 "내년 이맘때 국민께서 '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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