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자만 매일 4억9000만원…지방채 추가 발행 반대"

"위기 실상은 내년 가장 심각…본격 상환 시기 2028년"

"아무리 강조해도 '정치적 시빗거리' 프레임"

[수원=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10월 월간회의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6일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생중계 월간회의에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지방채 이자가 내년에는 매일 4억9000만원, 5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위기의 실상은 내년에 가장 심각할 것이다. 7조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본격적인 상환 시기가 2028년"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도정자문위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과 관련한 질문에 사용 용도와 발행 한도,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추가 발행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요양시설의 36%, 어린이집의 31%가 있는 만큼 복지 수요가 크지만, 지방채는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재해·재난 등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재원 부족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공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민간 증권사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위원들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얼마든지 도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위기를 과장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 저축해 놓은 돈도 없이 빚을 내서 살면서 고금리 시대에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집안 살림을 하는 주부도 이해하지 못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AI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도 "경기도 재정 위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실상을 들여다 보지 않고 정치적 시빗거리 정도로 여기며 프레임 속에 가두고 관찰을 안 해준다"며 "경기도 사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여 달라. 시범이 아니라 실전"이라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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