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17.4%…사업 적정성 도마

구청 "2027년 6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28일 대구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남구청 인구총괄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남구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행정사무감사에서 17.4%로 공개됐다. 구의원들은 기금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적정성과 집행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28일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인구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경민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가운데 일부 기반시설 사업이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질의했다.

주 의원은 봉덕동 일대 지하통로 건설과 앞산 맛둘레길 제2공영주차장 옹벽 환경 개선 사업 등을 거론하며 "구비로 우선 추진했어야 할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인구총괄과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 초기부터 생활인구 확대를 강조했다며 방문객이 찾는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면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남구는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총괄과장은 총 72억원을 배분받았으며 현재까지 집행률은 17.4%라고 밝혔다. 이어 2027년 6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총괄과 관계자는 기반시설 사업의 집행률 관리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기금 배분을 위해서는 2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금 배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 측정 문제도 제기됐다. 남구의 무지개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인구정책이다.

나영조 의원은 사업별 실제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수혜자 수, 사업 목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비 투입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를 측정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구청 측은 사업별 인구 유입·유출 효과를 직접 산출하기는 어렵다며 사업별 목표와 수혜자 수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무지개 프로젝트는 남구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비 투입과 성과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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