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여경 동의없는 속초행' 의혹…인천경찰 내부기강 도마(종합)

도심 흉기난동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의혹

범죄예방 홍보는 대대적으로, 내부 교육·관리·감찰은?

시민들 "경찰부터 달라져야"…실효적 대응·책임규명 요구

[인천=뉴시스] 인천 삼산경찰서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전국적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치안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실습 중인 여성 순경의 의사에 반해 장거리 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내부 기강과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28일 뉴시스 단독 보도)

특히 인천 도심에서 최충락의 흉기 난동으로 10여 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범죄 예방 대책이 시민을 향한 홍보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A경장은 야간근무 후 교육을 마친 팀원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시키던 중 마지막으로 차량에 남아 있던 실습생 B순경이 잠든 사이 강원도 방면 고속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에서 깬 B순경이 경기 가평휴게소에서 귀가를 요구했지만, A경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식사를 이유로 강원도 속초까지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동 과정에서 술을 주문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B순경은 이후 다른 팀으로 전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경장도 다른 지구대로 발령 조치됐다.

다만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와 징계 절차, 형사 혐의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제기된 의혹 역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 의혹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경찰 조직의 내부 통제와 실습 경찰관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기관이다. 특히 교육과 실습 과정에 있는 경찰관이 선배 경찰관의 지휘와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실습생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는 교육·관리 체계는 기본적인 책무라는 지적이다.

최근 인천경찰청은 강력범죄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활동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과 관리·감독, 신속한 조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범죄 예방을 강조하면서 내부 구성원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경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범죄 예방 홍보의 규모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시민과 조직 구성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천 도심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경찰관 관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의 대응 능력과 내부 기강을 둘러싼 우려도 커질 수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특정 경찰관의 위법 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직 차원의 신속하고 투명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습생 보호 지침과 상급자 관리·감독, 고충 신고 체계, 감찰 처리 절차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의혹에 대해 감찰 착수 여부와 조사 진행 상황,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부 교육과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시민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은 홍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찰 스스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내부의 문제를 엄정하게 바로잡는 데서부터 신뢰가 시작된다.

아울러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지금, 인천경찰청이 보여줘야 할 것은 구호성 대책이 아니라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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