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통령 SNS 좀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조희대 국정조사 신중해야"

"국민 견해 다양…대통령 의견 직접 말하면 50% 이상 지지 받기 쉽지 않아"

"모든 문제 원인 조희대 본인에게 있어…다만, 국정조사 대개 용두사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과 관련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핵심인 정 의원은 이날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대통령의 SNS 활용에 따른 득실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치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배경으로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국정과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대통령을 잘 이해하는 정부 장관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과제 입법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고 국민들과 소통이 잘 안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같다"며 "정부 장관들이나 관계된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대통령이 그런 게 좀 줄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 원인이 조 대법원장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국정조사는 대개 용두사미였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위 또는 법원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의심받게 만들었다"며 "본인이 그런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 받는다고 하면 거취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조사가 과거에도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기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와 겹치다 보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 쟁점화해서 숙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숙의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문제점들을 파악해 조치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에도 검찰개혁의 성과와 이후 과정을 면밀히 살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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