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용적률 상향' 도정법 조속히 처리키로…"국힘 더 못 기다려"

28일 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 결과

"민간 용적률 120% 상향도 의미 있어"

"국힘 합의 못 해도 필리버스터 안 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퉁위원회 간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정법)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에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답이 없다"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당정협의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간 용적률 130%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며 "우리는 100%에서 120%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들(야당)의 입장을 다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민간이 100%이고 공공은 130%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수정안을 제안한 게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올리는 것"이라며 "아마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 그 수정된 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한다.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제안을 거둬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서 법안 처리 시점이 오는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합의는 못 해주지만 무제한 토론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당에서는 120%까지 상향하는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배까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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