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에도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회의록 진통 계속

김성주 연금 이사장, '리밸런싱 팩트체크' 업로드

연금연구회 등 "보험료 낼 청년에게 설명 있어야"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했지만 국민연금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리밸런싱 팩트체크'라는 이름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 동영상은 이번 국정감사 중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에 대한 여당 의원과 의사질의 과정을 편집한 내용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지난 1월 14.4%에서 20.8%까지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영상에서는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약 8000억원 정도 계속 매도를 해야 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 "지금처럼 코스피가 상당히 조정을 받은 국면에서도 과거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유지했다면 지금도 팔고 있어야 했을 것",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것이 국민연금 수익을 오히려 지키고 있다" 등의 김 이사장 발언이 나온다.

그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리밸런싱 유예가 당시 증시 시장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27.49%로 2위 노르웨이 9.41%, 3위 일본 8.41%보다 높다. 7월 기준으로도 연기금 수익률은 14.84%에 달한다.

반면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대해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곧 제기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관련 회의록은 4년 후에 공개하도록 돼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 야당은 줄곧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록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성명서을 통해 "리밸런싱 판단이 잘못됐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다. 당시 시장 상황과 대규모 매도가 가져올 충격까지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면서 "그렇다면 더욱 검증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미래세대는 이번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지금의 청년들은 앞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오늘 내려진 기금운용 결정의 결과를 가장 오래도록 감당해야 할 세대"라며 "그런 청년들에게 자신의 노후자금이 왜 기존 원칙과 다르게 운용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믿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금연구회도 성명서에서 "국민연금은 6월 말 기금 적립금이 1865조원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발표했는데 8월 말 1684조원으로 줄었다. 불과 한 달 사이 181조원이 감소했다"며 "원칙을 바꿨다면 왜 바꿨는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성과가 좋을 때는 기금운용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결과가 나빠졌을 때 책임의 주체가 사라지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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