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9월까지 국세 95조 더 걷혔다…법인세 52조 증가

1~9월 국세수입 385조원…전년比 33%↑

9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등 23.6조↑

재추계 대비 진도율 80.5%…추경比 92.7%

"높은 진도율만으로 추가 세수 판단 어려워"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95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 재추계 대비 진도율은 80.5%로 최근 5년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높은 진도율만으로 연말 세수가 재추계 전망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조4000억원(33.0%)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상 연간 세입예산 415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92.7%였다. 지난달 재추계한 연간 국세수입 전망 478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진도율은 80.5%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결산 기준 진도율은 77.5%였다. 최근 5년 중 최대·최소 연도를 제외한 평균 진도율은 78.2%로, 올해 재추계 기준 진도율보다 2.3%포인트(p) 낮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9월까지 법인세는 12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조9000억원(68.3%)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재추계한 연간 법인세 전망 136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93.7%였다. 추경에 반영된 법인세 세입예산 101조3000억원은 이미 넘어섰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늘면서 110조8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보다 15조7000억원(16.5%) 증가한 규모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7조4000억원(12.2%) 늘어난 67조5000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7조5000억원(311.1%) 증가한 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0조3000억원(169.4%) 늘어난 16조4000억원이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9조6000억원으로 2000억원(1.9%) 감소했다. 교육세는 4조1000억원으로 2000억원(4.3%) 줄었다.

9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조4000억원(91.6%) 증가했다.

법인세가 36조2000억원으로 23조6000억원(187.6%) 늘면서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9조7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14.7%)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반영됐다.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으로 5000억원(231.8%), 농어촌특별세는 1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120.9%) 증가했다.

9월 세수에 영향을 준 8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99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453조4000억원보다 118.6% 늘었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높아졌다.

9월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0.9% 감소했다. 재경부는 9월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지는 달로, 국내분 환급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소비 흐름과 관련해서는 10월 신고·납부 실적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높은 세수 진도율을 연말 추가 세수로 곧바로 연결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김성수 재경부 조세추계과장은 "9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이 들어오면서 진도율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비중이 커진 올해 세수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김 과장은 재추계 기준 진도율이 예년보다 높다는 이유로 연말까지 세수가 그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 증권거래세 흐름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과장은 "지난해 가을 주식 거래대금이 높은 수준이었던 데다 거래대금 자체의 변동성이 커, 남은 기간의 세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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