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통과할 듯…與, 조희대 국조도 내주 결론 가능성

민주당,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후 특검법 처리 방침

국힘, 장외집회 등 강경 투쟁 예고…與, 조희대 국조 내주 결론 낼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주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문제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조특위 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수사 및 기소 과정 규명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6월 지방선거 전 해당 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등이 논란이 되며 일단 보류했다. 이번에 상정한 수정안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 유지 여부 결정 등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포석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도 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어 이날 오후 토론 종결 및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날은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국회 본청에서 집회를 연 뒤 주말에도 경복궁·청와대 인근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1인 시위 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어 내주에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문제도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내고 11월 중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의 실효성과 역풍 가능성 등을 두고 당내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고, 국민의힘도 장외 투쟁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연말 정국은 급속히 냉각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산 국면 등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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