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엔 특별한 보상" 의대·반도체·군공항 '세 갈래 분수령'

서남권 의대 탈락 후속책…500병상 병원·목포대 로스쿨 등 숙제

800조 반도체 이면, 266가구 수몰…이주·생계·용수 대책 등 과제

군공항 무안 지원책·통합지원금 20조원 배분…상생 해법 시험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바꿀 800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군(軍)공항 이전, 여기에 전남 첫 국립 의과대학까지 주요 메가 프로젝트들이 희생과 보상 사이에서 만만찮은 시험대에 올랐다.

5극3특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형 사업들이 지역 안에서 또 다른 희생과 소외를 낳지 않도록 '특별한 보상'과 상생 해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1990년 목포대 건의로 시작된 전남 첫 국립 의대 유치전은 지난 4일 정부가 '순천대 정원 60명'을 확정·발표하면서 외형상 3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목포 등 전남 서남권에는 탈락에 따른 상실감과 의료공백 해소라는 난제들이 남게 됐다.

시 정부는 ▲500병상 규모 병원 ▲목포대 로스쿨 ▲조선산업 고도화 ▲목포역 대개조 등을 담은 서남권 발전계획을 보완책이자 비전으로 제시한 상태다. 병원 신축이나 목포의료원 확대, 산업 재편 등이 맞물려 있어 정부·지자체와의 협의와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서남권 박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주문한 상황이어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성장 기반 마련 과정에서 주민 삶을 어떻게 지킬지가 핵심이다. 특히 하루 65만t 규모 산업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축은 266가구 추가 수몰 문제와 맞물려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노진성(민주당·동구2)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함에도 구체적인 대책 논의가 부족하다"며 수몰 예정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촉구했다.

같은 당 오미섭(서구2) 의원은 "기존 생활용수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고, 진보당 강광석(강진) 의원은 나주댐 용수의 산업용 공급 확대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도체 속도전'만큼 이주·생계 지원과 영농권 보호, 환경정보 공개도 사업계획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특수'가 낙후지역 일자리와 소득의 지렛대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주민 수용성이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안군에선 민간공항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등 '3대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원대책 협의 지연으로 공청회와 주민투표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별시의원 일부 의원들은 행감에서 "특별시장이 직접 나서 공청회를 주도하고 무안군민과 타운홀미팅을 열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소음 피해 대책과 함께 무안공항 활성화, 주민이 체감할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통합 인센티브의 사용처도 같은 맥락이다. 첨단산업 투자와 의료·생활 기반 확충, 지역 간 균형발전을 어떻게 함께 뒷받침할지가 성패를 가를 키로 떠오르고 있다. 시 정부는 이를 의식, 최근 가동한 재정혁신TF에 통합지원금 20조 활용과 균형발전기금 조성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올려둔 상태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정확히 진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키 위해 구성했다"며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기반을 면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에 따른 경과지 주민 보상,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의 어업권 보호와 수익 배분, 메가특구법 속 노동권 침해 우려도 같은 맥락에서 상생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지역의 발전은 상생과 균형의 원리 위에서 추진돼야 하며, 특정 지역이나 주민의 희생이 따른다면 그에 걸맞은 보상과 이익 공유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행정과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갈등 조정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 초기부터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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