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장기 공백 마침표…김종철, 경찰 조직안정·개혁 시험대

세 차례 직무대행 거쳐 정식 청장 임명 추진

관계성 범죄 대응·국수본 독립성 강화도 현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일 서울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후보자 임명제청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23개월 가까이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전환점을 맞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경찰 수장 공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직무대행 기간 보여준 조직 운영 능력과 치안 대응 성과를 검증받게 된다. 정식 임명 이후에는 장기 대행체제로 제기된 조직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수사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날 김 후보자를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경찰은 202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정식 청장 체제로 복귀한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찰청장 후보자 지명이다. 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2016년 취임한 이철성 전 청장 이후 약 10년 만에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치안총수가 탄생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생활안전과 공공안전, 자치경찰·인사·정보 분야를 두루 거쳤다. 일선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현장 치안과 조직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생활안전·공공안전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책임이 확대된 경찰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도 관심사다.

23개월 대행체제 마무리 수순…조직 안정 시험대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는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시작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

이후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세 명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정식 청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이달로 23개월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조 전 청장의 파면 이후에도 당시 치안정감 상당수가 정년을 앞두고 있었고, 일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받거나 의혹이 제기돼 즉시 후임 청장을 임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식 경찰청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직무대행은 지휘부 인사 등에 따라 교체될 수 있어 중장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지난 6일 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찰청장의 장기간 공백으로 조직의 안정과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협은 새 경찰청장이 현장 경찰관들과 소통하고 주요 정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경찰의 업무 부담 해소와 처우 개선, 수사경과제 운영과 순환인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직무대행을 맡은 뒤 실종수사 쇄신대책 마련을 1호 지시사항으로 내세웠다. 이후 경찰청은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시키고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직 쇄신을 추진해 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인선에서 김 후보자가 직무대행 기간 보여준 리더십과 경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꼽았다.

경찰개혁단은 12월 중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 보고회'를 열어 주요 개혁 과제의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직무대행 시절 착수한 개혁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 김 후보자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종철(경찰청 차장)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오후 '실종신고 허위 종결' 관련 사망자 장모(30대·여)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관계성 범죄·수사개혁…청문회부터 리더십 검증

김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것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체계가 다시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지난 5일 서울 은평구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피해자는 경찰의 고위험 관리 대상인 A등급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가해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참변을 당했다.

지난달에도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고위험 가해자 관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했다. 이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 1만5840건의 32.0%인 5068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전수점검 기간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착 신청을 늘렸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와 유치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역량 강화도 주요 현안이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됐다. 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이후 첫 정식 경찰청장이 된다.

실제 경찰의 보완수사 부담도 커지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6일 경찰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는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15건)보다 60.2% 증가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된 상황에서 늘어난 요구를 기한 내 처리하고 사건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수사인력 확충과 조직개편도 현안이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제3차 권고안을 통해 적정 수사인력 산정과 단계적 증원, 국수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 강화와 사이버수사국 복원 등을 권고했다.

다만 이들 방안은 아직 권고 단계다. 조직 신설과 인력·예산 확충 등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제도 개선까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정식 청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첫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다. 김 후보자가 지난 9월부터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만큼 그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와 치안 대응 능력, 향후 수사개혁 방향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행정안전위원회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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