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 "재정 비상 선언 넉 달 만에 최대 예산…원칙 뭔가"

박찬대 시장에게 재정 운용 대책 공개 촉구

국민의힘 인천시당.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박찬대 인천시장의 재정 운용을 비판하며 재정개혁 원칙과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시장이 취임 직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9000억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재정 위기 진단과 실제 예산 운용 사이에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채무비율이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3.6%에서 내년 15.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금성 지원사업 확대도 문제 삼았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가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인천청소년적금 등을 새롭게 편성한 것은 재정개혁 원칙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토·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14%, 교육 분야 예산은 7.4% 감소했다며 시민의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와 민생 지원은 지속돼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긴축을 강조하면서 현금성 지원사업을 확대하려면 명확한 우선순위와 재원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왜,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책임 있는 선택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을 향해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무엇을 개혁했는지, 현금성 지원 확대가 재정 건전성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최연선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은 "재정 비상은 정치적 구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역대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투자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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